검찰 조직 내 성추행 행태를 고발한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큰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조속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검찰청 주영환 대변인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대변인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들을 심도 있게 진상을 파악하고, 성추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조사단은 여성 검사들이 주로 합류할 예정이다. 우선 조사단을 이끌 단장에는 조희진(56, 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명됐다. 조 검사는 전문 검사 커뮤니티인 '여성리더십과 젠더법'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일 문무일 총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 지검장은 현재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 및 방식도 모두 조 검사장에게 일임됐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단장에는 여성정책부서 근무 여성 부장 검사 또는 공인전문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팀원으로는 여성정책 성폭력 공인전문검사, 수사관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은 조사선에서 시작하지만,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 대변인은 “조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검찰 내 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우선 진상 조사부터 시작하지만, 필요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문 총장이 밝혔듯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진상 조사가 우선이며 진상 조사 전에 공소 시효 등을 거론하면서 조사 범위를 좁히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불법행위와 비위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으로 철저한 수사를 다짐한 만큼, 조사단은 서 검사가 실명 거론한 안태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법률신문에 “어제 저녁 (감찰본부에서) 서 검사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의견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에 가장 높은 추천수를 기록한 댓글 3개 중 2개가 이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준말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한 네티즌은 “같은 식구를 수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조사하는 척하다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검사가 검사를 어떻게 수사 하냐”며 “검찰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공수처 설치만한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