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놓은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청와대의 권력 기간 개혁 방안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이라며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시대 과제를 잊었거나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며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그 방향과 목표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여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야 3당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그렇게 어렵게 사개특위에 합의해 이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미래를 위해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지난 금요일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봤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며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이 권력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나”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권력이 인사권으로 장악해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 안에는 이런 개혁 방안이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우리 바른정당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여야의 극명한 온도 차에 네티즌들은 ‘지겹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발표하지 않으면 야당이 정부안이 없다고 시간 끌기할 것이 뻔하다”며 “야당은 툭하면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정부안인데 이렇게 거품을 무는 이유가 뭘까”라며 “정부가 안을 내놓지도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