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으로 넘어가고, 경찰 기구는 자치·수사·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는 등 검찰의 권한이 대폭 분산된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대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명칭이 바뀐다.
청와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하고 전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기본 방침은 총 3가지다.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 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안보수사처를 새로 설치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동시에 자치·수사·행정 경찰로 조직을 분리하는 한편, 경찰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도록 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 공직자 수사 이관을 통해 상당 부분 권한을 넘겨주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한편 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영화 <1987>의 주제인 박종철 치사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31년 전 오늘 22세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며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이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수석은 “같은 해(1987년) 7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이한열 열사가 사망했다. 많은 국민이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기득권 부패 언론과 사법 개혁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는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것 같다”며 “의학전문대학원에 딸 보내놓고 서민들은 교육평등화 외치는 사람이 브리핑을 한 것부터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