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전기 요금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매달 납부하는 전기세를 통해 물가를 체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세는 객관적인 시선보다는 주관적인 정치적 이슈로 자주 언급돼 왔다. 일례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료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 한전이 기업엔 값싼 전기를 제공하고 그 손해를 가정용 전기료로 메꾼다는 주장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진짜일까? 필자는 우리나라의 전기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려 한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비싸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해외에 비해 저렴하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와 누진율(2016년 12월 개편 후), 단가를 모두 따져도 전기요금은 비싸다고 할 수 없다. 전기료가 과도하게 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매달 전기료가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은 평균 사용량을 훨씬 웃도는 500kw를 써야 10만 원이 나오는 수준이다. OECD 평균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의 평균 가정용 전기료는 61%로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저렴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가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전기 생산 원가가 저렴하고, 둘째 영토가 좁아 전력망을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으며, 셋째 송전과 변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가 적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해 개편 전 전기료 누진율이 매우 높았다. 폭탄 과금을 당해 15만 원 이상을 납부한 사용량 상위 1~2% 남짓한 사람들의 불만이 퍼지면서, 전기료가 비싸다는 오해가 퍼진 것이다. 현재는 누진율이 조정되어 해외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다?
세간에는 "한전이 싼 산업용 전기료에서 오는 손해를 비싼 가정용 전기료 수익으로 메꾼다"는 오해가 퍼져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싼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보다 저렴하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 대비 산업용 전기료의 비중은 86.6%로 오히려 54.5%인 미국과, 72%인 일본보다 가격 격차가 적다.
산업용 전기가 저렴한 이유는 산업체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자체적인 수전, 변전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는 송전, 변전을 거쳐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 오히려 원가 회수율만 놓고 보면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가정용보다 더 높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가 비싸지지 않을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이 2030년까지 연 평균 1.3%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탈원전을 시행한 국가를 보면 탈원전은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 정책 시행 후 20년도 더 된 현재 현재 전기료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탈원전을 진행하다가 전기요금과 수급 문제로 원전을 재가동했다. 호주의 경우, 석탄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가정용 전기료가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120% 폭등했다.
원전은 주로 LNG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체의 2%로 외국에 비해 매우 적으며 독일, 일본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 수력,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어렵다. 따라서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의 기반을 닦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탈원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이나 대만과 같이 국민들은 지금보다 높은 전기료를 감당해야 한다.
전기세에 대한 오해들이 퍼진 배경에는 자주 접하는 미디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있다. 한전의 수십 조에 달하는 영업이익과 불투명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오해를 부풀리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여러 매체로부터 사실을 접할 때 이해관계나 정치적 주관의 개입으로부터 사실을 분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