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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사기분양'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본격 수사 착수"보훈처 추천 공문 조작해 응찰, 토지 분양으로 218억 차익 챙겨"...사무실·회장 집 등 압수 수색 / 김예지 기자
검찰이 LH 사기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고엽제전우회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검찰청.(사진: Bing 무료 이미지).

고엽제전우회가 LH공사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LH공사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2013년 6월 LH공사는 위례신도시에 4만 2000㎡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 순위를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고엽제전우회는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의 이름으로 단독 응찰, 당시 ‘A2-3블록’ 약 4만 2000㎡(1만 2700평)를 1836억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사에 위탁해 분양 등을 통해 218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검찰은 보훈처가 승인해 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 사업에 주택사업은 없었으며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상 허가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만약 보훈처가 알고 있었다면 향후 박승춘 전 처장 등을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MBN 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외에도 고엽제전우회가 같은 수법으로 LH공사를 속여 분양받은 사례가 한 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재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기획한 각종 관제 시위에 고엽제전우회가 동원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경우회의 '고철 통행세' 수입원이던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거래가 2012년 말 중단될 상황에 부닥치자, 구 전 회장은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벌인 끝에 계약 연장을 관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경우회의 돈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MBN은 보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국 애국을 가장한 도적 떼였나?",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서울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고엽제 전우가 이렇게 서울 시내 사무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까? 그리고 이 사무실들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철저히 수사해서 모두 처벌하고 이권 다 회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엽제전우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의 주도로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서 주요 수혜 단체로 거론되는 곳이다.

취재기자 김예지  reporter1@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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