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외상환자를 위해 마련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열악한 의료 환경을 여론에 호소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 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피하는 시설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수가 체계도 다듬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 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 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도 검토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해서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해당 기준에 벗어나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다. 삭감된 의료비는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응급 시술은 별도 가산 수가를 매겨서 지원해주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 복지부의 결정이 단편적 지원이 아닌 가난한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장기적 개편이길 바란다”며 “영향력 있는 인사가 난리를 쳐야만 움직이는 정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단발성 이슈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국종 교수님을 포함한 고생하는 의료진들 힘내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복지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소방 헬기로도 출동하는데 닥터 헬기만 지원하면 어떡하냐”며 “이국종 교수님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제대로 보상받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교수는 권역외상센터가 처한 상황을 밝히고 지원 확대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2일 귀순 북한군과 관련한 2차 브리핑에서 “이대론 대한민국에서 중증외상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중증외상센터는 100병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달 반 만에 다 차서 현재는 150명의 환자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사 키트 쓰려면 의료보험 삭감 대상이고 이는 고스란히 내 적자로 떨어진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는 이 교수를 응원하며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촉구하는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개설한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이라는 청원은 26일 오후 9시 기준 23만 명을 넘었기 때문. 청원인은 “그들이 환자를 눈치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