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장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들에 총 66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천 차관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 2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 66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에 나선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에 총 517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피해액의 74.2%인 5833억 원이 된다. 이를 위해 보상 기준도 '피해액의 70%·22억 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 원 한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처음 시행된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이다. 정부는 경협 기업 1000여 곳 중 지원 대상 기업이 900여 곳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산 피해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동일하다. 피해 위로금은 과거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용 여부는 오는 13일 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해 실망스럽다"며 "이번 지원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에도 크게 못 미치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공단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휴업 상태이며, 매출 급감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입주 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비대위는 이에 자금 지원과 더불어 각종 금융 세제 지원 또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이 당장 개성공단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남북 관계의 국면 전환이 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