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체제에서 북한을 왕따시켜라"...'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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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체제에서 북한을 왕따시켜라"...'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 미 하원 통과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0.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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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판 / 김예지 기자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사진: Bing 무료 제공).

미국 하원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봉쇄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다.

2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은 지난 2일 앤디 바 하원의원이 ‘북한의 금융 접근 저지법’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후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오토 웜비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도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직접적인 항의 국가 뿐 아니라,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도 금지한다.

일각에서는 북한과는 주로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조준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법안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게 됐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에 들러 독자적 대북 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초강경 수사가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 YTN에 따르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수사 등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무모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당분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미국과 세계에 어떤 생산적인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김정은에게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는 싸움을 그만 걸고, 중국이 북핵 위기를 풀게 압박을 가할 진지한 전략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대북 전단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7개월간 북측에 억류됐다가 지난 6월 전격 석방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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