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구금 일수보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더 많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 동안 148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일반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1일 1회 접견이 어렵다고 한다.
노 원내대표는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 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이 교정 공무원과 지나치게 잦은 면담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수감 기간 동안 24차례에 걸쳐 교정 공무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번을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단독으로 접견했다는 것. 약 열흘에 한 번꼴로 구치소장을 만난 셈이다. 이 구치소장은 지난 4월에도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후에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수감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교도소장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한 네티즌은 “범죄자의 특혜를 봐주는 교도소장을 조사해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있다면 파면하고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교정직 공무원과 저렇게 접견하는 범죄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소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어떻게 됐든 한 때 대통령이었고 아직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며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각종 시설이 갖춰진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은 일반 수용자 7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노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시설이 갖춰진 10.08㎡ 면적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오는 16일이다. 노 의원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인권 보장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구속사유를 인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