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비방글을 달고 이들에게 정부 비판 자제 압력을 가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군 사이버사령부도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JTBC는 27일 <뉴스룸>에서 이태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단장의 녹취록 발언을 인용해 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JTBC <뉴스룸>은 당시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이태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단장 사이의 녹취록을 보도해 이같은 작업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배후에서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정치 댓글 작업에 대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라고 말했다. 또한 “김관진, 김태영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태하 당시 단장은 이후 이러한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대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단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면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주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정황에 대한 수사가 향후 확대되면 연루된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최근 출국 금지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2012년 댓글 공작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에 앞선 26일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방송인 김미화 씨, 공지영 작가, 진중권 교수 등을 대상으로 비방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명인을 상대로 한 군 사이버사령부의 작전 활동이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며 "만화 그리는 사람, 동영상 제작, 시나리오 작가 등 콘텐츠 생산 작업을 한 요원들이 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김해영 의원은 군 사이버 사령부가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개의 만화와 포스터 이미지도 공개했다. 그 중 하나인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담은 ‘순악질 여사의 거짓 눈물!’이라는 제목의 포스터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내통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김 씨의 캐리커쳐와 김 위원장으로 보이는 돼지 그림을 함께 배치하고 “음... 잘하고 있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기 때문. 김 씨는 2012년 3월 천안함 2주기를 맞아 추모곡 <흐르는 눈물만>을 헌정한 뒤 비방의 대상이 됐다.
해당 논란에 김 씨는 SB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김 씨는 “제가 (천안함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은...”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김 씨는 “군...군에서 그랬다고요?”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라며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외에도 군 사이버 사령부는 소설가 공지영 씨와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 씨를 비방하는 만화도 제작해 인터넷 상에 유포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비방의 대상이 됐다. 문제의 만화에는 ‘안보 불감증을 넘어선 좌파 짓, 너무 심한 거 아냐!!’라는 문구를 담았다.
국정원에 이어 군대까지 동원해 공작을 벌인 사태에 네티즌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경악스럽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니 약한 사람을 비방하고 물어뜯었다”며 “막말로 여론 조작하려고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세금을 지원해 운영하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안보 담당 국가기관이라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소식은 찌질함의 극치라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직장인 박태규(32) 씨도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 정보기관을 정권 지킴이 일을 시키고 여기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원과 군대가 한꺼번에 연관된 이번 논란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후진국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쉽게 넘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군에서 일반인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 목적의 이미지를 제작해 유포시킨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명예훼손)내지는 군 형법 제94조(정치관여) 혐의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