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방부는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공범과의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 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박 대장은 휴직상태로 당분간 현역 신분을 유지하며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지난 2015년 제2작전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민간인 고물 수거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장의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것. 박 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최수훈(42, 인천시 연수구) 씨는 “월급도 충분하게 받고, 명예도 있고, 사실상 따지면 대한민국 상위 5%내 들어가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돈 욕심을 부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나랏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들은 정말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그의 입건 사유가 단순 ‘뇌물 수수’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장은 당초 갑질 의혹이 촉발된 이후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피해 공관병 및 관련자가 군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단의 수사 신뢰성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수사가 더뎌지자,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검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갑질 의혹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은 현재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공관병들이 군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갑질 의혹이 박 대장의 부인과 관련돼 있다”며 박 대장 의혹 수사를 민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은 지난 7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이를 고발하며 촉발됐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장 부부가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가사 일을 전담케 했으며, 아들의 대학원 과제까지 떠넘겼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국방부 공관병(122명)·테니스와 골프병(95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전투 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했으며, 새로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해 장병 인권 교육을 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박 대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인의 갑질을 시발점으로 결국 뇌물죄까지 엮여버린 불쌍한 인간”이라며 “남에게 원한 사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교훈을 또 한 번 배우게 됐다. 군 비리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댓글로 공감 수 5500건을 올렸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과거 군법대로 총살해야 한다”, “이등병으로 강등한 후 전역시켜라”, “갑질 의혹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