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간 표대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대표와 만나 21일 오후 2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후보 인준 표결은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21일 오후 2시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부결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어필하며 야당의 협조를 수차례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대법원장 인준 절차에 합의한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에도 키는 국민의당이 쥐었다. 찬성하는 정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을 모으면 129석이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27석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자유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당이 자유 투표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도 낙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설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네티즌들은 또다시 김 후보자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에 나섰다. 한 네티즌은 “동성애 옹호는 절대 반대”라며 트위터에 글을 도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를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한 바가 없고 동성애 관련 판결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 이에 한 네티즌은 동성애를 언급하는 이들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동성애는 빌미고 여당이 미는 김 후보자가 그냥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당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이훈 씨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를 하는 것은 당론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투표 시 반드시 기명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민의당 의총에선 표결 찬성 의견이 많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참석자 32명 중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7명 정도가 찬성 뜻을 냈다. 김성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반대 입장은 2명 정도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 때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은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